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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시공 리스크 분리 취지 무색, 채무인수에 건설사 재무건전성 훼손 책임준공 제도개선 논의의 도화선은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시공사들의 채무인수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책준 미이행으로 인한 시공사의 조건부 채무인수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준공지연에 시공사의 책임이 크지 않더라도 관행으로 굳어진 계약으로 인해 시공사들은 거액의 채무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책준은 당초 시공사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