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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손해만 배상, 필수사업비 확보 선행조건 명시…소급 적용 여부 ‘변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손해배상 기준과 시점, 계정대 변제순위 등을 규정하는 모범규준이 확정됐다. 책준 의무 부과 선행조건으로 필수사업비 확보를 명시하고 보상 범위를 실제손해액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책준 미이행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이 업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