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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시행, 진흥·규제 함께 내포… 산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AI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2번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이 커지면서 연내 처리가 불분명해졌지만 지난 26일 여야가 다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함께 처리됐다. 산업계에서는 법안과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AI 도입·활용이 활기를 띌 것”이라는 기대와 “규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