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M 면책 규정, 글로벌 흐름 속 한국의 선택은

| 일본은 허용, 영국은 제한, 미국은 공정이용…국내 논의 지체, 선도국과 격차 우려 국내 AI(인공지능)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여부다. TDM은 여러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의미를 분석, 고품질의 정보를 재생산하는 행위를 말한다. AI 학습을 위한 TDM 데이터 대부분이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AI개발사와 저작권 권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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