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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론]혁신 장애물 지목된 ‘물리적 망분리’ → ‘논리적 망분리’ 규제 완화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은 지난 10여년 이상 ‘망분리’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형성돼 왔다. 망분리 자체는 해외에서도 흔히 도입되는 기술이다. 해외에서는 여러 수단 중 하나로 권고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도입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획일적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해야 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물리적 망분리를 ‘양날의 검’이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