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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 반출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음. 노컷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6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음. 범행을 주도한 A(43)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다른 피고인 2명은 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