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마케팅 직원 횡령 사건…법적 공백 환기 사례

|⑩100억원 횡령에도 당국 제재는 ‘경영유의’…5년간 8건 제재, 가볍지 않은 혐의 롯데카드는 최근 5년간 8건 제재를 받았다. 7개 전업 카드사 중 5번째 수준이다. 제재 유형은 금융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그쳤으며 수사나 사법 당국으로부터의 처벌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제재를 피한 사례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2023년 발생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은 카드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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