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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합 대책 발표, 민관 체계 협의체도 가동…폭넓은 제재 범위 우려 폭증한 불법스팸, 피싱에 대해 국내 정치권과 유관 부처도 칼을 뽑았다. 올해를 기점으로 미흡한 스패머 처벌, 관련 사업자 과징금 법령을 정비하고 업게 전반의 책임 의식 고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스팸 관련 양벌, 추징 수준도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정안은 불법 스팸 대응에 미흡하거나 방지책을 제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