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유럽연합

[제재 단신] EU “비금전적 지원도 제재 위반” 러 사업가 제재 해제 요청 기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8일(현지시각) 대벨라루스 제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는 러시아·키프로스 이중국적 사업가 미카일 구체리에프(Mikail Gutseriev)의 항소를 기각했음. 앞서 EU 일반법원은 지난 2023년 쿠체리에프의 제재 해제...

EU, 대(對)사이버 공격 제재 1년 연장 발표

| EU, 사이버 공격 제재의 근거 법률은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개요>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EU는 또...

[제재 단신] EU 법원, 시리아 기업인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7일(현지시각) 시리아 제재 대상자 하셈 안와르 아카드(Hashem Anwar Akkad)가 제기한 제재 해제 소송(T-502/23)을 기각했음. 아카드는 자신이 2023년 5월 제재 명단에 등재된 것과...

英, 러 에너지·금융 부문 겨냥한 새 제재 발표 예고

| 러, 우크라·EU 공동 제안한 '30일 휴전' 거부... 대신 터키서 휴전 회담 제안 <개요> 영국 정부는 12일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1일(현지시각) 키이우인디펜던트에서 보도했음....

[심층분석] 미국과 EU의 對中 첨단기술 제재 정책 비교: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편집자 주: 본 글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서 발간한 정책 브리핑 '일치? 또는 불일치? 미국과 유럽 연합의 대중 첨단 기술 무역 제재...

UN 리비아 보고서 “사하라 남부지역 통해 무기 밀수 지속돼”

| 리비아 무기 금수 제재 관련 보고서 발표 | 전문가들, 현 리비아 무기 금수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 <개요> 유엔은 리비아 무기금수 조치의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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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의 경유 수입 허용 발판 삼아 금융 제재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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