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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중국 “희토류 밀수엔 ‘무관용’…해외 단체는 ‘블랙리스트’ 올릴 것”
<개요> 중국이 희토류 밀수출을 막기 위해 '무관용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음. 또 법을 어긴 해외 단체를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음. 무역전쟁 과정에서 희토류 통제를...
관세·공급망
中,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 수출 통제하기로
| 中 상무부, 15일 리튬 인산철(LFP)·인산망간철리튬(LMFP) 양극재 제조 기술 통제 발표 <개요>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리튬 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정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이란으로 중장비 밀수 시도한 레바논인에 징역 44개월형 선고
| 이라크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이란 기업에 금지품목 수출 시도 | 수출 대금 270만 달러 출처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 시도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으로의 미국산 중장비 불법...
북한·아시아
인도 “이중용도 품목 수출 시 규정 준수 프로그램 마련하라” 가이드라인 발표
| 내부준수프로그램 시행하면 수출 면허 발급 기간 40% 감축 <개요> 인도 외국무역총국(DGFT)은 14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기업을 위한 내부준수프로그램(ICP) 가이드라인을 공지했음.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제재·수출통제
中, 배터리 양극재·리튬 추출 기술 수출 제한…공급망 압박 강화
| 中 상무부, 배터리용 인산철·망간철리튬 등 기술 통제 목록에 추가 | 리튬휘석 추출부터 염수 정제까지…생산기술 단계별 수출 제한 | 작년 갈륨·게르마늄 이어 배터리 기술도 통제…공급망 무기화...
북한·아시아
말레이시아, AI칩 수출 통제 강화 “수출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 사전 신고”
| 말레이시아, 美 반도체 규제 압박 이후 AI 칩 무역 허가제 도입 | 수출·환적·운송까지 사전신고 의무화…위반 시 무관용 방침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발 AI 칩 밀수 의혹…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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