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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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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애틀랜틱카운슬, 양안충돌시 “中, G20 이용해 제재 회피 할 것”
<개요>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과 로듐 그룹(Rhodium Group)은 대만 분쟁 시 중국이 G20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려 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보고서는...
관세·공급망
미 행정부,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
<개요>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월 중국산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 조치를 발표함.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소액 예외 규정의...
관세·공급망
美, 수단 신속지원군(RSF) 사령관 인종청소 등 인권문제로 제재
<개요> 미국이 수단 신속지원군(RSF) 압델 라흐만 조마 바라칼라(Abdel Rahman Joma’a Barakallah) 서다르푸르 사령관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했음. <구체적 내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는 12일(현지시각)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온...
AI·코인·핀테크
美법무부 기업 컴플라이언스 지침 개정 “AI 사용 위험 평가하라”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지난 9월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ECCP)을 개정했음.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 관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데이터 접근성...
관세·공급망
美, 샤오미 등 70개 中 ‘군산 복합 기업’ 투자 제한 1년 더 연장
<개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지난 2020년부터 지속된 중국 특정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증권 투자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는...
관세·공급망
틱톡, 미국에서 뽑은 직원 1000명 중 60%가 중국인…안보 우려 커져
<개요> 미국 의회가 틱톡(TikTok)에 대한 매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중국에서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음.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채용한 1,0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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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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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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