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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법원, 우크라 기업인 제재 연장 취소… “취소된 기존 근거 활용해 제재 연장 불가”
| EU 이사회, 두 차례 제재 취소 판결에도 동일한 사유·증거로 제재 연장 | 법원 "새 증거 없이 위법행위 반복"... 이사회가 소송비 부담하도록 판결 | 러 항공산업...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리비아 해상 무기 밀수선 검사·압수 권한 종료
유럽연합(EU)이 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무기 밀수 의심 선박을 검사하고 금수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리비아 제재 규정(EU 2016/44)의 제22a조를...
제재·수출통제
[PREMIUM] 아이티, 앞으로 美·EU 제재 대상 정치인도 선거 출마 허용
| 아이티 선거委, 외국 정부 제재 非대상 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 유엔 제재 대상자 9명에게는 출마 금지 유지 아이티가 10년 넘게 열리지 못한 총선을 포함한...
관세·공급망
EU, 반도체 핵심 공급업체 구하려 중국과 제재 해제 협상
| EU, 中 기업 제재 해제와 獨 신들하우저에 대한 수출통제 해제 '맞교환' 추진 | ASML 공급망 속한 獨 신들하우저, 中 희토류·핵심 광물에 전적으로 의존 유럽연합(EU)이 세계...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화학무기 제재 체계 2031년까지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제재 체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31년 10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EU가 특정 제재 체계의 유효기간을 한...
유럽
[PREMIUM] EU, 아일랜드에 “‘제재 위반 형량 통일 지침’ 이행 하라” 경고
| 아일랜드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EU 제재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지침(Directive 2024/1226)을 국내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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