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美 상무부 사례] 수하이브 알라바비디/ 2M 솔루션즈(Suhaib Allababidi/ 2M Solutions, Inc.)

위반 사항: 텍사스 그랜드 프레리의 Suhaib Allababidi와 그의 회사 2M Solutions, Inc.(2M)는 2022년 11월 미국 정부를 청사에 사용할 중국산 카메라를 미국산이라 속여 판매해 300만...

[美 상무부 사례] 에릭 암퐁-코커(Eric Ampong-Coker)

위반 사항: Eric Ampong-Coker는 2023년 6월 볼티모어 항구에서 가나로 총기와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mpong-Coker는 메릴랜드 주 연방 총기 판매업자로부터 최소 81개의...

[美 상무부 사례] 라파엘 리치에스(Rafael Richiez)

위반 사항: 2022년 11월 29일, 도미니카 공화국(DR)의 하이나 항구에서 ECCN 0A501로 분류된 세 자루의 총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총기는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Rafael Richiez가 구입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Richiez의 어머니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법 집행 기관은 Richiez의 어머니를 체포했으며, 결국 그녀는 35일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배송 컨테이너 명세서에는 ‘가정용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요원들이 실시한 검사에서 아이스티 가루 원통형 용기 안에 숨겨진 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총기는 신고되지 않았고, 수출 라이선스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OEE, 국토안보수사국(HSI),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특별 요원들은 2022년 12월 Richiez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여러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애틀랜타 주재 사무소, ATF,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9월 14일, Richiez는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20개월의 징역형, 2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로버트 알칸타라(Robert Alcantara)

위반 사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obert Alcantara는 로드아일랜드 주 자택에서 ‘고스트 건(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주로 3D프린터기로 만들어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Alcantara는 고스트 건 키트를 구입해 조립한 뒤 이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했습니다. Alcantara와 다른 공모자들은 총기 판매 대금을 세탁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Alcantara는 차량에서 약 45개의 고스트 건 키트를 소지한 채로 멈춰 세워졌습니다. 고스트 건 키트에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총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번 조립되면 전통적인 총기(권총이나 공격 무기)처럼 보이고, 느끼고, 작동하며,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Alcantara는 법 집행 요원들과의 인터뷰에서 45개의 키트를 작동 가능한 총기로 만들 계획이며, 자택에 유사한 고스트 건 50개가 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와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12월 21일, Alcantara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68개월의 징역형, 36개월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12만7622달러의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슐룸베르거 오일필드 홀딩스(Schlumberger Oilfield Holdings Ltd.)

위반 사항: 2004년경부터 2010년 6월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Schlumberger 사업 부문인 Drilling & Measurements(D&M)는 비미국 자회사인 Schlumberger Oilfield Holdings Ltd.(SOHL)를 통해 이란과 수단에 있는 Schlumberger 고객에게...

[美 상무부 사례] IC 링크/ 모하마드 카즈라이 샤네이바르/ 아레주 하셈네자드 알람다리(IC Link Industries Ltd/ Mohammad Khazrai Shaneivar/ Arezoo Hashemnejad Alamdari)

위반 사항: 이란 국적자이자 이란 회사 Sensor Co.의 소유주인 Mohammad Khazrai Shaneivar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IC Link Industries Ltd를 설립했습니다. IC Link라는 이름은 Iran-Canada Lin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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