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트럼프 당선에 화들짝 TSMC “중국에 7나노칩 공급 중단”

<개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 대만 TSMC가 중국고객에게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의 최첨단 공정 기반 인공지능(AI)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美, 러시아로 통신장비 몰래 수출한 사장 기소…”최대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버지니아의 화물 운송 회사와 그 경영진 두 명이 미국의 수출 통제 법을 위반하여 러시아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기소됨. 올렉...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美 상무부 사례] TMX 쉬핑(TMX Shipping Company, Inc.)

위반사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TMX Shipping Company, Inc. (TMX)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UAE로 미국산 물품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선박이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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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러·이란 가상자산 제재 회피망 단속에도 허점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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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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