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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통신·드론 규제 속 ‘조건부 예외’ 첫 적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등 외국산 통신·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장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음. 이는 기존의 전면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캐나다
美 상원서 對이스라엘 무기 금수 결의안 부결… 하지만 民主 내 균열은 심화
미국 상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제출한 결의안 2건이 부결됐다고 16일(현지시각) 프랑스24 방송이 보도했음.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캐나다
美 BIS, 中 SMIC에 허가 없이 수출한 업체에 벌금 170만불 부과
| 코스탈, 21~24년 사이 中 SMIC 자회사에 허가 없이 공급해 | 자금 사정 고려 벌금 1년 유예...수출통제 교육·내부 준수 체계 구축 시 면제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유럽
[PREMIUM] 英 검찰, 이란·리비아에 무기 불법 공급 연루 혐의로 2명 기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퀑고·quango)의 직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란, 리비아, 남수단 등 무기 금수 조치 대상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14일(현지시각) 더 타임즈가 보도했음....
러시아·CIS
[PREMIUM] 러, 앞으로 EAEU 경유 병행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한다
푸틴 정권이 자국이 이끄는 경제공동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을 통해 우회 수입되는 서방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14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음. 이는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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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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