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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UN 리비아 보고서 “사하라 남부지역 통해 무기 밀수 지속돼”
| 리비아 무기 금수 제재 관련 보고서 발표 | 전문가들, 현 리비아 무기 금수 체제의 실효성에 의문 <개요> 유엔은 리비아 무기금수 조치의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25일(현지시각)...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새 대러 제재, 러軍 최루탄 사용 의혹도 겨냥한다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가 제기된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함. 현재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AI·코인·핀테크
EU, 금융범죄 대응 3대 전략 발표… AMLA 앞세워 디지털 자산 규제 확대
| AML 규정 통일·민관 협력 강화·40개 금융사 직접 감독 | 유로그룹, 디지털 자산 이동 추적 강화 시사 <개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지난 7일(현지시각) 개최된 '유럽 반(反)금융범죄 정상회의(EAFCS 2025)'에서...
관세·공급망
EU, 협상 결렬 시 대미 보복관세 경고… 8일 추가 공개 예고
| EU 새 대미 보복 조치, 최대 1000억유로 규모 美 상품 대상으로 해 <개요> 유럽연합(EU)은 대미 관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롭게 부과할 보복 관세 조치를 공개할...
러시아·CIS
네덜란드 검찰, 러시아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사업가에 징역 3년 구형
| 피고인, 몰디브 등 제3국을 경유해 반도체 등 러시아에 불법 수출 <개요> 네덜란드 검찰은 EU의 대러 제재를 고의로 회피한 러시아계 네덜란드인에게 3년형과 5년간의 직업 금지를 항소심에서...
러시아·CIS
EU법원 “러시아에 의료비 주는 것도 제재 위반” 엄격 해석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로의 현금 반출을 제한하는 'EU 규정 제833/2014호' 제5i조의 '개인적 사용 목적 예외' 규정이 의료비 목적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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