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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러시아로 금지 물품 보내려한 아르메니아인, 美로 송환돼 재판
<개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아르메니아 국적자 카모 키라코샨(Kamo Kirakosyan)이 미국에서 수출통제법 위반 음모 혐의로 기소돼 텍사스주 서부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다고 발표했음. 그는 2022년 2월부터...
러시아·CIS
[PREMIUM] 러시아로 전자부품 밀수한 독일인에 징역 5년10개월 구형
| 러시아로 전자부품·실험 장비 약 14억원어치 밀수 <개요>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서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섯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고 12일(현지시각) 디 자이트가...
러시아·CIS
부산지법, 공작기계 32대 러시아로 불법 우회 수출한 업자에 집행유예
| 피고인, 39억6000만원어치 공작기계 32대 8차례에 걸쳐 제3국 통해 우회 수출 | "피고인, 금전 이익 위해 반복·계획적으로 범행... 경각심 위해 벌금형 이상 선고 불가피" <개요> 정부 허가...
북한·아시아
[PREMIUM] 싱가포르, 1조6천억 세탁한 한국인에 유죄 판결…형량은 10월에 결정
| 불법 자금으로 금괴 구매, 공구 속에 숨겨 밀수 | 4년간 500차례 이상 한국·일본에 밀수 반복 <개요> 싱가포르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15억싱가포르달러(약 1조6216억원) 이상을...
미국·캐나다
멕시코 검찰, 美 175억원 불법 석유 사건 연루된 해군 중장 구속
| 미국서 1000만ℓ 말수…멕시코 해군 고위층 '검은 커넥션' 드러나 멕시코 연방 검찰이 미국과 연계된 대규모 불법 석유 절도 사건과 관련해 현직 해군 장성을 체포했음. 오마르 가르시아...
러시아·CIS
[PREMIUM] EU에 제재된 벨라루스社 비료, 라트비아 경유해 유럽 유입 정황
| 그로드노 아조트, 제재되자 위장 회사 내세워 유럽으로 밀수 | EU로 수입된 벨라루스산 요소 비료 65%가 라트비아서 들어와 <개요> 유럽연합(EU)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산 요소 비료가 라트비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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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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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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