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법정으로… 인권단체 4곳, 위헌 소송 제기

| 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아프간 관련 미군 조사에 반발해 제재 | 원고 측, ICC 판·검사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권리 침해한다고 주장 | 루비오 “ICC 체계적으로 무력화”… 회원국...

美 단속 피해 도주한 ‘그림자 선단’ 유조선 선장, 징역형 선고돼

| 벨라 1호, 이란산 원유 환적 과정서 선명 숨기고 AIS 비활성화해 | 선장, 美 정선 요구 무시하고 북대서양으로 도주... 기록 파기하기도 미 법무부는 7일(현지시각) 이란·베네수엘라산 원유...

“제재 대상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 러시아 알파은행, 항소심서 승소

| 동카리브 대법원, 제재 해제까지 소송 중단한 원심 취소 | 法, 알파은행 요청대로 피고 자산 1억4200만불 임시 동결 | 제재 대상도 판결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판결금은...

美 법원, 中 우시 앱텍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에 제동

| 본안 판결 전까지 우시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효력에 제동 | 法 “'중국軍 지원' 뒷받침할 근거 부족”... ‘주홍글씨’ 효과도 지적 | 우시, 집행정지 환영... “객관적...

총기 140정 밀수출한 前 아이티 경찰관, 美 법정서 유죄 인정

| 일당, 공기압축기에 분해한 총기 넣은 뒤 선박 편으로 밀수출 플로리다주 로더힐(Lauderhill)에 거주하는 장 로베르 카지미르(Jean Robert Casimir·53)가 약 4년에 걸쳐 최소 140정의 총기를 아이티(Haiti)로...

[PREMIUM] 멕시코 카르텔 수장 前 부인, 美 법정서 마약 제재 위반 인정

| 피고, 제재된 후에도 美 사립학교에 학비 50만불 지급 미국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각) 멕시코 마약조직 '로스 쿠이니스(Los Cuinis)' 수장 헤라르도 곤살레스 발렌시아(Gerardo Gonzalez Valencia)의 전 부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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