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美 상무부 사례]아리프 우구르(Arif Ugur)

위반 사항: Arif Ugur는 매사추세츠에 등록된 국내 합자회사인 Anatolia Group Limited Partnership(Anatolia)의 설립자이자 유일한 관리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Ugur는 미 국방부(DOD)에 다양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 계약을 따냈으며, 이들 부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Ugur는 DOD에 제출한 입찰서와 이후 이메일 통신에서 Anatolia가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natolia는 제조 시설이 전혀 없는 전선 회사였습니다. Ugur는 DOD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터키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Anatolia가 미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DOD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DOD는 부품을 미국 군에 전달하기 전에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품이 기준 이하였고, 일부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 회사가 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Ugur는 기술 사양과 도면을 터키 회사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Ugur는 수출 라이선스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허가 없이 터키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통제된 기술 데이터를 수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2년 12월 14일, Ugur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33개월의 징역형, 2년의 보호 관찰, 5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위반 사항: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icrosoft Russia의 직원들은 다른 Microsoft 자회사가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FAU 'Glavgosekspertiza Rossii'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美 상무부 사례]피터 주카렐리/ 사이드 라즈비/ 아메리칸 코팅 테크놀로지스(Peter Zuccarelli / Syed Razvi / American Coating Technologies)

위반 사항: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Peter Zuccarelli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 Syed Razvi는 우주 등급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와 중국에 불법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CCN 9A515로 분류된 이 마이크로칩은 위성 및 우주 탐사선에 사용되며, 탄도 미사일 유도와 같은 군사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Razvi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RHIC를 구매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캐롤턴에 있는 American Coating Technologies의 소유주이자 CEO인 Zuccarelli는 Razvi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대금을 받아 RHIC를 구매했습니다. Zuccarelli는 미국 공급업체들과 거래하며, 자신의 회사가...

[美 상무부 사례] 줄리안 데르뮤지안/ CIS 프로젝트(Julian Demurjian / CIS Project LLC)

위반 사항: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Julian Demurjian과 그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CIS Project LLC는 7건의 EAR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 7건은 국가 안보, 암호화 또는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제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Demurjian과 CIS Project는 CIS Project의 편지지를 사용하여 항목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기재한 송장을 준비해 화물 운송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는 각 선적에 대해 자동 수출 시스템에 허위 가치 정보를 포함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2015년 2월, Demurjian과 CIS Project LLC는 화물 운송업체에 항목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한 송장을 제공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1월 27일, Demurjian은 혐의 및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emurjian은 54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6만 달러는 즉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2년간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콤테크 사이콤 테크놀로지(Comtech Xicom Technology, Inc.)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Comtech Xicom Technology, Inc.(Comtech)는 ECCN 3A001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되는 진행파관(TWT)을 러시아, 브라질, UAE로 BIS 승인을 받지...

[美 상무부 사례]츠베탄 카네프/ 베카 유한회사(Tsvetan Kanev / VEKA, Ltd)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VEKA, Ltd의 소유주인 Tsvetan Kanev는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에 수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CCN 3A001 및 9A515로 분류된 RHIC는 항공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됩니다.  Kanev는 처음에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RHIC를 요청했다고 미국 제조업체에 말했으나, 제조업체는 이 요청이 의심스러워 정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잠복 요원들은 Kanev와의 거래를 통해 그가 불가리아를 거쳐 핀란드를 통해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항목을 수출하려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Kanev는 두 건의 거래에서 3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잠복 요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은행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불 방식을 새롭게 짰고, 허위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작성해 미국 당국을 속였습니다. 또한 Kanev는 위험 수당으로 잠복 요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5월 21일, Kanev는 24개월의 징역형, 잠복 요원들에게 이전된 자금 몰수,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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