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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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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英 법원, 미사일·전투기 불법 중개한 무기상들에게 징역 16년형
| 수단·남수단·리비아 등에 전투기·미사일·탄약 등 거래 불법 중개 추진 | 우크라·세르비아 등 동유럽서 무기 조달… 위조 문서 사용하기도 | 실제 구매자 감추려 위조한 최종사용자증명서 동원 | 국세청...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무부 “3억불 규모 수출통제 대상 첨단 서버 中에 밀수한 기업인 체포”
| 미국산 GPU 탑재된 서버, 동남아 통해 中으로 밀수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게이브리얼(San Gabriel)에 거주하는 그레그 루이(Greg Lui·38)가 3억달러(약 4029억원)가 넘는 수출통제 대상 고성능 컴퓨터 서버를...
북한·아시아
EU 법무관 “‘이중용도 품목’ 범위, 폭넓게 해석해야…군사적 사용 가능성 있으면 지정 가능”
| 오스트리아, '인권 침해 우려' 미얀마軍에 민간 훈련기 수출 금지 | 오스트리아 法, 민간기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요청 | 법무관 "민간 훈련기도 군사적...
유럽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러시아·CIS
일본, 러시아 ‘그림자 선단’ 35척 첫 제재…드론 조달망·가상자산 거래소도 겨냥
| 러시아 관련 33개 단체·9명 자산동결...UAE·튀르키예 기업 4곳 수출금지 | 화학·철강 등 102개 품목 수출규제 확대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원유 수출과 제재 회피를 돕는 '그림자 선단'...
미국·캐나다
트럼프, 유럽 비축유 풀자 “디젤 수출 금지 안 한다”… “애초 검토도 안 해”
| G7, 4개월간 디젤·원유 1억 배럴 방출…수출 금지 카드 거둔 美, 다음 주 추가 유가 안정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미국산 디젤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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