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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인권 침해 우려’ 미얀마軍에 민간 훈련기 수출 금지 | 오스트리아 法, 민간기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요청 | 법무관 “민간 훈련기도 군사적 활용 가능하면 이중용도 품목”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타마라 차페타(Tamara Ćapeta) 법무관은 24일(현지시각) 민간용으로 설계된 물품이라도 군사적으로 사용할 객관적 능력이 있다면 EU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음. 군사력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