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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무기한 연기, 스테이블코인 ‘답보’

|상반기 논의 자체도 불투명, 사업화 작업 제자리걸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부터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관련 시장...

“발행사 총액법 리스크 살펴야, 지역화폐 모델 접목 가능”

|EY한영 오창택·정재원·이용성 파트너 "회계처리 정비 속도내야, 카드보다 혜택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법률뿐 아니라 회계에 관한 이슈도 중요한 지점이다. 특히 발행사는 총액법 적용으로 자산이 증가해...

“수출·수입액 지급수단 정착 요구, MM제도 보강 필요”

|구태언 린 변호사 "테슬라 행보 주목, 국내기업 영업익 대폭 개선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은 '수요'다. 정착을 하려면 수출과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국내상품 달러 병행 표기 우려, 빠른 대응 절실”

|이보현 화우 변호사 "금산분리 이슈, 금융사 리스크 전이 방지 고려해야" 최근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 확대...

“사업 전략 첫걸음, 가상자산 아닌 ‘디지털 인프라’ 인식”

|율촌 김시목·김익현 변호사·장성옥 고문 "미국서 발행 포함 인·아웃바운드 문의 쇄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행·유통 등 비즈니스 기회를 찾은 곳들의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에서는 아직 2단계...

“기존 규제도 함께 살펴야, 해외사업 구조설계 핵심”

|김준영·조세경 김·장 변호사 "미국 연방·주법 병존, 복잡성 커 고도 역량 요구"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사뿐 아니라 비금융사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금융권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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