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ITAR

[PREMIUM] [심층분석] 美, 무기거래규정(ITAR) 개정…불허 방침 적용범위 명확화

| 재수출·재이전·일시수입까지 불허 방침 대상 명시 | 사우디아라비아·페루는 주요 비NATO 동맹국에 추가 미국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특정 국가에 대한 방산거래 불허 방침(policy of denial)의 적용범위를 보다...

[PREMIUM] 美 수중 드론 수출통제 ‘선택과 집중’…첨단 항법기술만 엄격 관리

| 군사·정보 가치 낮은 수중 드론은 군수품목서 제외…ITAR 대신 EAR 적용해 규제 부담 완화 | 최첨단 항법 기능 갖춘 수중 드론은 계속 통제…美, 자율운항 기술...

美, 무기 수출 금지국서 시리아 제외… 건별 심사로 전환

| ITAR 개정해 무기·군수품 수출 허가 ‘거부 정책’ 해제 | 美, 내전 끝난 시리아에 제재 완화·테러지원국 해제 등 '선물'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를 미국산 무기와 군수품 수출이...

[PREMIUM] 美 국무부, 미사일 방어장비 탑재 민항기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 국무부, ASE 장착한 일부 민항기 군수품 목록서 제외 | 관련 정비·수리·기술지원은 방산 서비스로 계속 통제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각) 연방관보를 통해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항공기 생존장비(ASE)를 장착하도록...

[PREMIUM] 美 국무부, 방산 수출 보고 기준 50만에서 100만 달러로…보고 부담 줄인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이 15일(현지시각)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Part 130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8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ITAR Part 130은...

[PREMIUM] [심층분석] 美, 호주·영국과 허가 필요 없는 방산 거래 확대…AUKUS 협력 제도화

|무기거래규정 대폭 개정으로 협력 구조 한층 공고화 미국 정부가 호주와 영국을 대상으로 방산 거래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음.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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