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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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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데이비드 레빅/ICM 콤포넌츠(David Levick / ICM Components)
위반 사항: 2019년 2월 1일, 호주 국적자 David Levick는 미국산 항목, 특히 ECCN 9A991로 분류되고 미국 무기 목록에 따라 통제되는 항공기 부품을 이란으로 조달하고...
관세·공급망
미국·영국·호주 “사이버 조직 ‘악마 상회’, 러 정보기관과 연계” 제재
<개요> 미국과 영국, 호주가 러시아 기반의 사이버 범죄 조직인 이블 코프(Evil Corp, 악마 상회)와 그와 연관된 1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함. 이블 코프는 지난 10년...
북한·아시아
호주, 뱅가드에 118억 벌금 “석탄에 투자하고 친환경 투자 거짓말”
<개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Vanguard)가 호주에서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 친환경이 아니면서 친환경인척 하는 행동)'으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1290만 호주달러(118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음. 이 벌금 액수는 그린워싱으로는 호주 역사상...
AI·코인·핀테크
미국 유럽 9개국, 범죄조직 전용 ‘고스트’ 통신망 글로벌 수사
<개요> 유럽 경찰국인 유로폴 주도로 돈세탁과 마약 범죄 조직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플랫폼 고스트(Ghost)를 수사한 결과 전세계에서 51명이 체포됐음. 고스트는 추적을 할 수...
북한·아시아
호주 ‘외국에 뇌물 줄 경우 매출의 10% 벌금’ 법안 시행
<개요> 호주가 기업들이 뇌물을 줄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의 3배, 연간 매출액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9월부터 시행했음....
관세·공급망
쿼드, 테러 방지와 핵확산 막기 위한 제재 이행 강조
<개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무장관들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 쿼드 외무장관들은 지난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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