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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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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군사 장비 밀반출 시도한 中 국적자 등 2명 기소
| 시진핑 방미 당시 반중 시위대 감시... 미국산 미사일·암호 장치 등 불법 밀수 시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중국 국적자 등 3명을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무효’ 1심 판결에 강력 반발… “대통령 권한 파괴” 주장
| 항소법원, 1심 효력 정지... 트럼프, 긍정적으로 반응 <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줄 것을 촉구했음. 트럼프는...
러시아·CIS
러 법원, 싱가포르 중재 판정 인정 거부 “대러 제재국 결정 수용 못 해”
| 러 법원 "싱가포르 법 절차가 불공정해, 판결 불인정 사유 해당" <개요> 러시아 법원은 16일(현지시각) 한 에스토니아 선사가 싱가포르 중재판정부(SCMA)에서 얻은 손해배상 판결을 러시아에서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미국·캐나다
위기에 빠진 국제형사재판소, 美 제재에 수사·운영 전면 차질
| 美 초강력 압박에...NGO와의 협력 끊기고 일부 직원 퇴사하기도 | 수석 검사는 은행 계좌 차단되고, 미국 국적 직원들은 체포 우려로 귀국 못해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美, 유명 중남미 마약 유통 조직 지도부 ‘마약테러’ 혐의로 첫 기소
| 세계 최대 펜타닐 유통 카르텔 운영...압수수색서 펜타닐 1.5톤 나오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유명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마약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날 법무부에서 공개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금전적 지원도 제재 위반” 러 사업가 제재 해제 요청 기각
유럽사법재판소(ECJ)는 8일(현지시각) 대벨라루스 제재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거해달라는 러시아·키프로스 이중국적 사업가 미카일 구체리에프(Mikail Gutseriev)의 항소를 기각했음. 앞서 EU 일반법원은 지난 2023년 쿠체리에프의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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