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원

러시아·CIS

EU 법원, 러시아로 도망친 前 우크라 대통령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 야누코비치, 법원에 2024~5년 제재 연장 조치 2건 취소 청구 | 法, 2014년 푸틴에 러軍 투입 요청·친러 크림 정치인 지원 등 혐의 인정 | “과거 행적도...

러시아·CIS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 MAZ, 법원에 EU 제재 해제 청구... 제재 기준 위법·사실관계 오판 주장 | 法,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정권 지원·수혜 기준 충분히 명확해" | "경제적 위상·국가...

러시아·CIS

[PREMIUM] 에스토니아 법원, EU 제재 위반한 친러 선전가에 징역 7년형 선고

| 피고, 유튜브 통해 친러 선전과 공포 조장 콘텐츠 확산시켜 | 제재 대상 러 방송국의 컨텐츠를 자신이 보유한 방송국서 틀어 에스토니아 하르유 지방법원(Harju County Court)이 친러...

제재·수출통제

우즈벡 유학생,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

| 2021년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텔레그램으로 KTJ 조직원 접촉 | KTJ, 시리아·키르기스·러 자살폭탄 테러 배후로 지목돼 | 2024년 1월부터 1년 간 KTJ 조직원 지정 계좌로 125만원 송금 |...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법원, 은행 돈 빼돌리고 제재 대상자와 부동산 거래 꾸민 前 CEO에 9년형 선고

| 법원, 피고에 징역 112개월·보호관찰 3년·1690만불 몰수 선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소재 노두스 인터내셔널 뱅크(Nodus International Bank, 이하 노두스은행)의 전 최고경영자(CEO) 토마스 니엠브로 콘차(Tomás Niembro Concha·64)가...

러시아·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