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원

EU 법원, 제재 대상자 가족도 ‘상당한 혜택’ 받으면 제재

<개요> 유럽연합(EU) 법원은 광산 재벌인 마리나 모르다쇼바(Marina Mordashova)의 EU 제재 명단 등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모르다쇼바는 남편으로 알려진 러시아 최대 부호 알렉세이 모르다쇼프(Alexey Mordashov)와의 관계로 인해...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영국 노동당 “7월 총선 승리하면 글로벌 자금세탁 법원 만들 것”

<개요> 영국 노동당은 오는 7월 총선에서 금융 범죄와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했음. 전세계 자금 세탁 중 영국과 버진아일랜드 등 영국령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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