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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미 법무부, 중국 러시아 등과 데이터 교환 막는 규칙 발표
<개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10월21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는 적성국 혹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통해 미국인...
관세·공급망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China View
중국, 대만인들에게 전쟁 대비 촉구한 아카데미 제재
<개요>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했던 지난 10월14일, 중국 정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단체에 제재를 가했음. 쿠마 아카데미(Kuma Academy)는 대만 국민들에게 본토와의 전쟁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조셉 코이쉬만(Joseph Koyshman)
위반 사항: 2016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LVN Airsoft의 소유주인 Joseph Koyshman은 여러 차례 홍콩으로 다양한 총기 관련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시도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Koyshman과...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뷜러 유한회사(Buehler Limited)
위반 사항: 2001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일리노이주 레이크 블러프에 위치한 Buehler Limited는 "쿨메트(Coolmet)"라는 제품을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 홍콩, 태국,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그래프텍 인터내셔널 홀딩스(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위반 사항: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오하이오주 파마에 위치한 GrafTech International Holdings Inc. (GrafTech)는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CGW(미사일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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