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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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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미, 대러 항공부품 불법수출 공모 인도 사업가 징역 30개월 선고
|‘민수용 헬기 부품’ 위장해 인도 경유 러시아 불법 수출 시도 |미 당국, 수출 직전 압류로 저지 <개요> 인도 델리 출신 사업가 산제이 카우식(58)이 오리건에서 통제 대상 항공부품과...
AI·코인·핀테크
美 30대 남성, 940만 달러 ‘암호화폐 폰지’ 사기로 징역형
| 달성 못할 것 알면서도 연 547% 수익률 홍보 | 초기에 수익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개요>미국 오클라호마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한 암호화폐 투자업체를 이용해...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트럼프 행정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재개 “국익 해치면 집중 수사”
| 트럼프 중단 명령에도 집행 재개하지만 '미국 이익'과 관련 없으면 수사 안해 | 카르텔 등 범죄조직과 국가안보 관련 사건에 집중 | 수사팀에서 알아서 하던 수사를 차관보급...
미국·캐나다
美 법무부, 록히드 마틴에 “F-35 가격 부풀려” 432억원 벌금
|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 일부 받을 듯...구체적 금액은 미정 <개요> 미국의 항공 방위산업 업체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 LMC)은 F-35 전투기 계약과 관련 부정 청구 방지법(False...
AI·코인·핀테크
美 법무부 반독점국 수장에 ‘빅테크 강경파’ 슬레이터 지명
| 슬레이터 "구글 메타가 기술 경쟁 억압"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4일(현지 시각),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게시된 글에서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를 미국 법무부(DOJ)...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사상 처음으로 제재 위반 자진 신고한 회사 기소 안해
<개요> 미국 법무부(DOJ)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제재 또는 수출 위반 가능성을 자진 신고한 회사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 사건은 수출 통제 품목인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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