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유럽연합

[제재 단신] 러 중재법원 “‘비우호국’ 라트비아의 중재판정 집행 못해”

중재재판 2심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북서부 관할 중재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사건 번호 А56-28968/2024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지역 중재법원으로 환송했음. 해당...

슬로바키아 의회, 극우 정당 주도로 “대러 추가 제재 반대” 결의안 통과

| 외무장관 "결의안 존중, 정부 입장은 추후 내놓겠다" | 슬로바키아 총리, 그동안 대러 제재에 부정적... 우크라 무기 지원 중단도 <개요> 슬로바키아 국회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반대표를...

[제재 단신] 유로폴, EU 회원국과 대러 제재 회피 대처 논의

리투아니아 세관은 유럽경찰기구(유로폴)와 함께 제재 회피 수사를 주제로 국제 회의를 빌뉴스에서 개최했다고 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회의에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독일, 불가리아, 체코의...

獨 법원 “EU 제재 위반하는 러 중재판정은 집행 불가”

| 슈투트가르트 법원 "EU에선 수출 금지 품목... 대금도 돌려줘서는 안돼" <개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법원이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EU 대러 제재를 이유로 지난...

[심층분석] 유럽연합과 한국이 환태평양 무역 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기고된 논평 '유럽 연합과 한국은 환태평양무역협정에 가입해야한다(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should join the transpacific...

[심층분석]시리아 제재 완화: 미국·EU·영국 조치의 핵심과 시사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이후 최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새로 수립된 시리아 정부의 안정을 목표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함. 일부 중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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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미국의 경유 수입 허용 발판 삼아 금융 제재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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