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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러 중재법원 “‘비우호국’ 라트비아의 중재판정 집행 못해”
중재재판 2심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북서부 관할 중재법원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사건 번호 А56-28968/2024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지역 중재법원으로 환송했음. 해당...
러시아·CIS
슬로바키아 의회, 극우 정당 주도로 “대러 추가 제재 반대” 결의안 통과
| 외무장관 "결의안 존중, 정부 입장은 추후 내놓겠다" | 슬로바키아 총리, 그동안 대러 제재에 부정적... 우크라 무기 지원 중단도 <개요> 슬로바키아 국회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반대표를...
러시아·CIS
[제재 단신] 유로폴, EU 회원국과 대러 제재 회피 대처 논의
리투아니아 세관은 유럽경찰기구(유로폴)와 함께 제재 회피 수사를 주제로 국제 회의를 빌뉴스에서 개최했다고 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회의에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 덴마크, 독일, 불가리아, 체코의...
러시아·CIS
獨 법원 “EU 제재 위반하는 러 중재판정은 집행 불가”
| 슈투트가르트 법원 "EU에선 수출 금지 품목... 대금도 돌려줘서는 안돼" <개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법원이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EU 대러 제재를 이유로 지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유럽연합과 한국이 환태평양 무역 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 연구소에 기고된 논평 '유럽 연합과 한국은 환태평양무역협정에 가입해야한다(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should join the transpacific...
미국·캐나다
[심층분석]시리아 제재 완화: 미국·EU·영국 조치의 핵심과 시사점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이후 최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새로 수립된 시리아 정부의 안정을 목표로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함. 일부 중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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