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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China View
中 리튬 추출 장비 업체 수출 중단…글로벌 배터리 업계 비상
| 中 "배터리 및 리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것" |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 명확히 <개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의 가공 기술과 장비의...
러시아·CIS
EU, 불법 수출·자금 세탁 적발… 제재 위반자 연이어 체포
| 스페인, 화학무기·폭발물 제조 원료 러로 밀수출한 5명 체포 | 네덜란드, 컴퓨터 부품 2400만달러 러로 밀수출한 남성 체포 <개요>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북한·아시아
‘中 AI 반도체 밀수 경유 논란’ 말레이시아, 제재 규정 준수 강조
| 말레이시아, 中 기업에 "제재 회피에 이용 말라" 경고하기도 <개요> 말레이시아의 통상 장관은 AI 반도체에 대한 국제 수출 통제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7일(현지시각) 더 스타(The Star)에서...
관세·공급망
美, 對中 지식 재산 수출 통제 법안 발의…”딥시크는 중국 공산당 것”
미국 하원의 마크 그린(Mark Green, 공화당) 의원 은 2월7일(현지 시각) '중국 기술 이전 통제법(China Technology Transfer Control Act)' 을 공식 발의했음. 이 법안은 중국의...
AI·코인·핀테크
첨단 IT 기술 수출통제 강화하는 네덜란드와 日… ‘中 견제’ 미국과 발맞춘다
| 日, 반도체, AI, 양자컴퓨터 등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캐치올' 제도 강화 | 네덜란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들을 추가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 | 美,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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