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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유엔 대북제재 상한선 7배 넘는 정제유 반입”
| 국방委 유용원 의원, 국정원 자료 공개... "北, 러시아산으로 꾸며 석탄 150만톤 불법 수출" 북한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대규모 정제유를...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銀, 韓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法 “100억원 배상”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산 제품에도 반덤핑 판정 |중국, 대만산에는 상계관세 조치도 계속 유지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미국·캐나다
서방 10개국·EU, 유엔에 北 제재 위반 선박 7척 신속 지정 요구
| 韓·美·日·EU 등, 北 제재 위반 선박 7척 신속 지정 촉구 | 오픈소스센터, 北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 항해 증거 공개 | 유엔 제재 체계 신뢰성 유지...
북한·아시아
제재 피해 일본까지… 프린스그룹 연계 인사들, 도쿄 고급 부동산 보유 논란
| OCCRP "韓·美·英 제재 후, 일본서 부동산 보유·전용기 이동 흔적 확인" | 프린스그룹 연계 임원들, 지바·시부야·미나토구 전역서 고급 부동산 매입 | 日, 英 등과 달리 '민사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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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 수사의뢰… 2곳 접속차단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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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IU “파리 FATF 총회 참석… 가상자산 규제·국제 사기범죄 대응 논의”
| 北·이란·미얀마 고위험국 지정 유지…4개국 관찰대상 해제 | 韓,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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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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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英 의회, 정부의 對중국 정책에 일관성 부족 지적…중국 투자 제한 및 EU와의 관세정책 공조 촉구
| 영국 하원, 대중국 정책의 장기 전략 부재 비판…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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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등 2명 등록 정보 수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1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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