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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銀, 韓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法 “100억원 배상”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관세·공급망
美,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반덤핑관세 유지 결정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산 제품에도 반덤핑 판정 |중국, 대만산에는 상계관세 조치도 계속 유지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Non-Oriented 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미국·캐나다
서방 10개국·EU, 유엔에 北 제재 위반 선박 7척 신속 지정 요구
| 韓·美·日·EU 등, 北 제재 위반 선박 7척 신속 지정 촉구 | 오픈소스센터, 北 석탄·철광석 불법 수출 항해 증거 공개 | 유엔 제재 체계 신뢰성 유지...
북한·아시아
제재 피해 일본까지… 프린스그룹 연계 인사들, 도쿄 고급 부동산 보유 논란
| OCCRP "韓·美·英 제재 후, 일본서 부동산 보유·전용기 이동 흔적 확인" | 프린스그룹 연계 임원들, 지바·시부야·미나토구 전역서 고급 부동산 매입 | 日, 英 등과 달리 '민사몰수...
미국·캐나다
생크션랩, 美 재무부로부터 동결된 국내 기업 수출대금 회수 허가 받아
| 제재 선박이 중간에 이용돼 한국 기업 자금 동결… | SanctionLab, 1년간 美 재무부에 직접 연락하고 전화 협의 | “국내에서 직접 美 재무부와 접촉해 동결자산을 풀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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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그림자 선단 제재 완화해도 유조선 부족 해소 어려워…유럽 제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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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S “EU, 美 의존 줄이고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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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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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중러 방산 협력의 현실… 중국은 실익 챙기고 러시아는 의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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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이란 전쟁에 중동 경제 타격… 유엔 “회복에 최소 5년·1868조원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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