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면허

[PREMIUM] [제재 단신] 美, 새 대러 제재 이행 위한 일반면허 4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관련 일반 면허 4건을 신규 발행했음. 이는 같은 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발족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에너지...

[PREMIUM] [제재 단신] 英, 제재 대상자로부터 자문료 받을 수 있게 허용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2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영국 내 법률회사 또는 변호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국의 개별 허가 없이도 자문료를 받을...

[PREMIUM] [제재 단신] 英, AUKUS 국가 간 민감기술 이전 위한 수출면허 개정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일(현지시각) AUKUS(호주-영국-미국 안보 파트너십) 체계 내 이중용도 품목 및 군수 물자,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일반수출 라이선스(OGEL)를 발표했음. 이번 개정을...

[PREMIUM] [제재 단신] 美, 대러 제재 관련 일반 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관련 일반면허 13O(General License 13O)를 발급했음. 이번 면허는 행정적으로 불가피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러시아...

[PREMIUM] [제재 단신] 노르웨이 새 제재 면허 신청 시스템 운영 개시

노르웨이 수출통제 및 제재국(DEKSA)은 25일(현지시각) 새로운 수출통제·제재 관련 면허 신청 시스템 'Min side’의 운영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음.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등록 기업·진행 중인 신청 건은 모두...

[PREMIUM] [제재 단신] 英, 이란 제재 ‘스냅백’ 발동에 맞춰 일반 면허 4개 신규 발급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9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가 재도입된 데 발맞춰 일반 면허(General Licences) 4건을 발급했음. 이는 대(對)이란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주요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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