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규제

이탈리아, AI 규제법 10일부터 시행…아이들 부모 동의없이 AI 못써

| 환자 동의 없어도 '개인정보' 빼면 연구에 사례 제공 | 직장 내 AI 사용할 때도 직원에 통보해야 |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할 기구 설립 이탈리아가 10일(현지시각)부터...

[PREMIUM] EU, AML 등 115개 금융 규제 2027년 10월 1일로 연기

| 美 트럼프 행정부 잇단 규제 완화에 EU도 멈칫 <개요> 유럽연합(EU)은 10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관련 규칙 및 기준의 채택을 2027년 10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음. 유럽연합...

[PREMIUM] 트럼프 압박에…미국 금융당국, 은행 평가서 ‘평판 리스크’ 삭제키로

|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서비스 제한 막기위해 | 극우·극좌 단체에 대한 지원 계속될 우려도 <개요>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평가 및 감독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를 삭제하는 규제...

[PREMIUM] EU, 암호화폐 감독 중앙 집중화 추진 “유럽 규제 틀이 바뀐다”

EU, 암호화폐 및 주식시장 감독 권한을 ESMA에 대폭 이양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식 거래소, 암호화폐 회사 및 청산소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부여할...

[PREMIUM] 미 금융당국, 은행들에 ‘공화당원 계좌 해지’ 여부 조사 명령

| 트럼프 지시에 따른 이른바 '디뱅킹' 전면 조사...벌금 경고 <개요> 미국 규제 당국이 '디뱅킹(debanking, 정치적 이유로 금융 서비스 거부)'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양사 결합심사 걸림돌 ‘금가분리 리스크’

|법적 모호성, 업계 의견 분분…2단계 입법 나와야 결론 두나무의 네이버 편입 가능성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금가분리' 규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자금융업자가 가상자산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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