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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트럭 우회 수출회사에 1360만 유로 벌금
<개요> 리투아니아 세관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한 회사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1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함께 트럭용 트레일러 6대도 압류...
China View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China View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관세·공급망
미 의회 의원들 “방글라데시 고위 관리 제재하라” 국무부에 촉구
<개요>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의원들이 최근 총리직을 사임하고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 등 방글라데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음. 하시나...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中기업 5곳 추가 제재…中 반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이로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회사는 70곳이 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 섬유, 신발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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