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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기니 제재 명단서 2명 해제
유럽연합(EU)은 13일(현지시각) 2009년 기니의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에 연루된 전직 군 고위인사 2명을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음. 대상은 전직 군 장교 아부바카르 셰리프 디아키테(Aboubacar Chérif Diakité)와...
북한·아시아
獨 싱크탱크 “북한은 유럽 안보의 전략적 사각지대”
| "北의 대러 무기 지원·사이버 공격, 유럽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부상" | 北, 러에 포탄 수천만발 공급 추정... 대가로 외화·첨단 군사기술 확보 | 유럽 방산·금융社 겨냥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2명 지정 해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제재 대상자 2명에 대한 지정을 해제했음. 제재 해제 대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음: 미카일 사파르베코비치 구체리예프(Mikail Safarbekovich GUTSERIEV), 지정 해제 빅타르...
러시아·CIS
EU 법원, 우크라 기업인 제재 연장 취소… “취소된 기존 근거 활용해 제재 연장 불가”
| EU 이사회, 두 차례 제재 취소 판결에도 동일한 사유·증거로 제재 연장 | 법원 "새 증거 없이 위법행위 반복"... 이사회가 소송비 부담하도록 판결 | 러 항공산업...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리비아 해상 무기 밀수선 검사·압수 권한 종료
유럽연합(EU)이 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무기 밀수 의심 선박을 검사하고 금수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리비아 제재 규정(EU 2016/44)의 제22a조를...
제재·수출통제
[PREMIUM] 아이티, 앞으로 美·EU 제재 대상 정치인도 선거 출마 허용
| 아이티 선거委, 외국 정부 제재 非대상 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 유엔 제재 대상자 9명에게는 출마 금지 유지 아이티가 10년 넘게 열리지 못한 총선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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