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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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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한미 연합훈련 정보 유출한 前 미 육군 정보분석가에 징역 7년 선고
| 피의자, 수출 통제 규제 대상 정보 등 92건을 中에 42000달러 받고 팔아 <개요> 전직 미 육군 정보 분석관이 중국 측에게 한미 연합훈련 정보 등을 유출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AI 패권 경쟁, 미국의 해법은 ‘차단’이 아닌 ‘재건’
편집자 주: 본글은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게재된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한 제약을 넘어야(Winning the Tech Race with China Requires More than Restrictions)' 를 요약...
유럽
[제재 단신] 네덜란드, 대이스라엘 군수품·이중용도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네덜란드 정부는 일반 국가 수출 허가 NL002를 지난 7일(현지시각) 철회했음. 당국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특정 품목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군수품 및 이중용도 품목 관련...
제재·수출통제
中, 핵심 광물 통제로 공급망 무기화 “안티몬 가격 올해만 64% 상승”
<개요>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이른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특히 미국과 유럽이 중국...
러시아·CIS
美 상무부, 러시아에 항공기 부품 빼돌린 해외업체에 긴급 제재 발동
| 케냐업체, 美산 항공기 부품 케냐·세르비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불법 수출 |허위 수출서류·장비 위장 수리 요청 등 정교한 회피 수법 적발 |위험요소(Red Flag)감지한 미국 거래처의 신고가 조사의...
유럽
[제재 단신] EU, 국가 간 이중 용도 수출 통제 명단 조율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명단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권고안 2025/683호'를 발표했음. 이는 각국의 통제 리스트 작성 전후에 위원회 및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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