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美 하원, 중국산 로봇 사용 금지 법안 발의…안보 리스크 대응 본격화

미국 하원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지상차량의 연방정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하며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음. 엘리스 스터파닉(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PREMIUM] 수출통제도 공소시효 ’10년’ 시대…美 의회, 수출통제법 개정 추진

|제재법과 동일한 10년 체계로 정렬…경제안보 법제 일원화 흐름 |리스크 노출 기간 확대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담도 확대 미국 의회가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美 FCC, 외국산 통신·드론 규제 속 ‘조건부 예외’ 첫 적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등 외국산 통신·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장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음. 이는 기존의 전면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美 상원서 對이스라엘 무기 금수 결의안 부결… 하지만 民主 내 균열은 심화

미국 상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막기 위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이 제출한 결의안 2건이 부결됐다고 16일(현지시각) 프랑스24 방송이 보도했음. 해당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美 BIS, 中 SMIC에 허가 없이 수출한 업체에 벌금 170만불 부과

| 코스탈, 21~24년 사이 中 SMIC 자회사에 허가 없이 공급해 | 자금 사정 고려 벌금 1년 유예...수출통제 교육·내부 준수 체계 구축 시 면제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PREMIUM] 英 검찰, 이란·리비아에 무기 불법 공급 연루 혐의로 2명 기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퀑고·quango)의 직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란, 리비아, 남수단 등 무기 금수 조치 대상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14일(현지시각) 더 타임즈가 보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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