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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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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미 연방거래위 “AI로 생성된 가짜 리뷰엔 벌금” 규정 개정
<개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최근 5대0 만장일치로 마케팅에서 가짜 리뷰와 같은 기만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음. 이 규정에는 AI 기술로 생성된 가짜 리뷰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됨....
마약
캐나다 TD은행, 돈세탁 방지 실패 벌금 대비해 4조 충당금 쌓아
<개요> 캐나다 TD 은행이 미국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실패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으로 추가로 약 26억 달러의 충당금을 쌓았다고 발표했음. 이로써 TD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실패와 관련해 쌓은...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China View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이슈화 앞장서 온 미 하원의원 제재
<개요> 중국이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정책을 비판해 온 짐 맥거번(Jim McGovern) 미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을 제재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지난...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강제노동’ 中기업 5곳 추가 제재…中 반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이로써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른 제재 회사는 70곳이 넘었고, 품목별로는 의류, 섬유, 신발 광물...
관세·공급망
미 금융서비스사, 송장 날짜 바꿔 제재 위반으로 750만 달러 벌금
<개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회사 State Street가 최근 러시아 제재 위반으로 약 7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합의했음. 이는 자회사인 Charles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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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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