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제사법재판소

[PREMIUM] [제재 단신] 美, ICC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각)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일반면허 12호를 발급했음. 이 면허는 같은 날 제재 대상에 오른 아카네 도모코(Tomoko Akane)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Abdoulaye Seye),...

ICC, 美 제재에 강력 반발… 다카이치·구테흐스 “매우 유감”

| 美, 日 출신 소장 등 ICC 관계자 2명 추가 제재 | ICC “법 적용 이유로 사법인 위협” 강력 반발 | 日, 제재에 유감 표명... "ICC...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법정으로… 인권단체 4곳, 위헌 소송 제기

| 트럼프, 네타냐후 체포영장·아프간 관련 미군 조사에 반발해 제재 | 원고 측, ICC 판·검사에 대한 제재가 헌법상 권리 침해한다고 주장 | 루비오 “ICC 체계적으로 무력화”… 회원국...

[PREMIUM] 美 OFAC, 알바네세 UN 인권보고관에 대한 제재 중단 공식 확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5일(현지시각) 프란체스카 알바네세(Francesca Albanese)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 인권보고관에 대한 제재가 정지됐다고 공식 공지했음. 이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 13일 해당...

국제형사재판소 “우린 나이지리아 제재한 적 없다” 부인…왜?

| 온라인에서 ICC가 인권 문제로 나이지리아에 제재 했다는 소문 돌아 | ICC "국가를 제재할 권한 없어... 개인만 처벌 가능" 해명 <개요> 나이지리아의 한 분리주의 지도자의 체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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