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제재 단신] 美, 러 제재 회피 관련자들 기소유예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 국영 VTB은행의 행장인 안드레이 코스틴(Andrey Kostin)의 제재 회피와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바딤 울프슨(Vadim Wolfson), 그리고 개넌 본드(Gannon Bond)와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벨라루스 정부에 돈 줬다고 제재? EU, 국영기업 배당까지 문제 삼다

|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 제재 유지 판결 "정부에 도움되면 제재 당연"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화학기업 그로드노 아자트(Grodno Azat)가 제기한 제재 해제 청구를...

加 법원 “스위스서 15년 살아 러시아와 관련없다”는 러 재벌의 제재 해제 요청 기각

| 멜리첸코 "스위스서 15년 살면서 자수성가... 푸틴 측근 아냐" 주장 | 加 법원 "멜리첸코, 측근은 아니어도 '연계 인물'로 볼 수 있어" 청구 기각 <개요> 캐나다 연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英, 우크라 반군 돕기 위해 암호화폐 보낸 이중국적자 기소

| "무기·드론 구매 목적으로 기부금 모으는 기관에 알면서도 기부" <개요> 한 러시아-영국 이중국적자가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음. 그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스위스 법원, 러 사업가 자금세탁 의혹 관련 저지섬 수사 협조 요청 승인

<개요>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지난 5월 7일(현지시각) 스위스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는 한 특정 기업 관련 금융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스위스 정부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함. 이는 러시아 자산과...

푸틴, 브릭스 정상회담 화상으로 참석… ICC 체포 두려워하나?

| 우크라, 유럽평의회와 우크라 침략 범죄 특별 재판소 설립하기로 <개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브라질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26일(현지시각) 타스 통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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