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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공소시효10년

관세·공급망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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