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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국회입법조사처

관세·공급망

자율주행 규제·산업 충돌…”새 책임 주체 세워 균형 찾아야”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장 "기술 앞서 법·제도 논의가 상용화 관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두고 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산업 발전부터 촉진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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