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 연기…지분제한 쟁점 ‘신중론’

|20% 상한·3년 유예 유력…스테이블코인·시장조성자 제도화는 공감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를 코 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민간 전문가들...

국회 문턱 넘은 AI기본법, 1보 전진에 만족?

| 2026년 시행, 진흥·규제 함께 내포… 산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AI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은 유럽연합(EU)에 이어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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