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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대외무역법

관세·공급망

中, 3월부터 美 ‘수퍼 301조’와 유사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 무역을 안보 수단으로 개념 규정, 국가 개입 강화 | 중국의 권익 침해할 경우 대응 명문화...희토류 통제 등에 활용할 듯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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