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부터 美 ‘수퍼 301조’와 유사한 개정 대외무역법 시행

| 무역을 안보 수단으로 개념 규정, 국가 개입 강화 | 중국의 권익 침해할 경우 대응 명문화…희토류 통제 등에 활용할 듯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온 중국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한 대외무역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함. 이 대외무역법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외무역을 단순 시장 경제 행위가 아닌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켜 중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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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준 책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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