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자산몰수

[PREMIUM] 英, ‘공룡 화석’으로 자금세탁한 중국인 사업가 자산 1500만불 몰수

<개요>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중국인 사업가 수빙하이(Su Binghai)로부터 1500만달러 상당의 공룡 화석과 런던 부동산, 중국 예술품 등을 압수했다고 싱가포르 언론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EU, 범죄수익 유죄 판결 전 환수 가능케 하는 ‘비유죄 기반 몰수’ 도입 추진

| '바르샤바 협약' 후 20년 만에 범죄수익 환수 강화 추진 <개요>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조직범죄로부터의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유럽평의회 바르샤바 협약(CETS No.198)에 대한 추가 의정서...

러시아, 제재 보복 위해 외국 기업 자산 몰수 추진..한국도 대상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자산 동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외국 기업 및 투자자들의 러시아 내 동결된 자금을 몰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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