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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샤바 협약’ 후 20년 만에 범죄수익 환수 강화 추진 <개요>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조직범죄로부터의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유럽평의회 바르샤바 협약(CETS No.198)에 대한 추가 의정서 협상에 착수함. 이번 협상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을 대표해 진행하고, 비유죄 기반 몰수 제도와 자산 공유 체계 등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협상은 2024년 5월 말 시작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