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적성국 국민법

미국·캐나다

美 법원, 트럼프 베네수엘라 갱단 추방 ‘적성국 국민법’ 적용에 위법 판결

| 美 법원 "침입으로 볼 수 없어...법의 의미를 벗어난 적용"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범죄조직 조직원으로 지목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이민 문제에 200년 전 ‘적성국 국민법’ 거론한 이유

| 1798년 프랑스와 사실상 전쟁 중일 때 도입한 법 | 재판없이 체포, 구금, 추방...2차 대전 때 일본·독일인 등에 적용 | "평시에 이 법을 활용하면 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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